학회 측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며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살펴본다는 취지의 세미나라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정책기구(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기구(금감원)를 통합하며 △통합된 감독기구를 민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인 금융감독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 감독기관을 견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공적민간기구가 금융감독을 전담토록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감독기구의 내부의사결정 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시건전성 감독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교수는 "감독기구의 분리보다 통합을 우선으로 감독기구가 독립적·중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금융법·경제연구소장도 "금융기관 전체 리스크 파악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통합감독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부분 전문가들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쌍봉형 감독 체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효연 입법조사관은 다만 "거대 통합감독기구에서 외면되기 쉬운 영업행위규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부분적으로 쌍봉형 모델을 도입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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